전문가들은 한국형 망 중립성의 해답을 찾고, 차세대 국내 모바일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탈통신 시대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카카오톡 같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통신환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중 하나가 망을 이원화 시키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해법이다. 4세대 이동통신망은 프리미엄망으로 구축한 뒤 사용료를 지불하는 기업에 고품질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기존 3세대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장석권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프리미엄망과 일반망 분리가 해법”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물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해법으로, 정액제의 맹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무제한요금제의 틀에서 이뤄지는 현재의 논쟁을 종량제와 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상품 도입으로 풀어보자는 의견이다.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종량제를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이 정액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헤비유저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과부하와 같은 기술적 이슈의 해법을 찾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 공개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에 관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과도한 데이터 사용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사전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와 인터넷기업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두 진영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공유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지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상생의 틀 위에서 규제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의 임의적 네트워크 접근 제한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망 중립성 해법을 찾기 위한 다자간 협의도 ‘망중립성포럼’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말 구성된 망중립성포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이동통신사, 다음, 스카이프 등 인터넷 관련 기업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께 정책 및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해법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