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뇌한국21(BK2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육성(WCU) 등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관련 사업 항목의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 가족 지원 등 3개 사업군에 대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총 2조2000억원이 투입된 3개 사업군을 이달 중으로 심층평가에 들어가 올해 말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해당부처 및 재정부 예산실에 통보되며 내년 예산, 재정운용방향에 반영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1조9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BK21, WCU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군을 평가한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춰 지난 1999년부터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정체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 대다수 대학에 지원되어 대학간 자발적인 경쟁 및 역량강화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도 평가실시의 이유다.
재정부 관계자는 “SCI 게재 논문수 증가 등 일부 대학의 경쟁력 지표가 개선됐지만 재정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곤란한 정도”라며 “향후 대학 공급과잉에 대비해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