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검사가 수시검사 체제로 바뀌고, 검사 주기도 차등화한다. 외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기 후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 종합검사를 받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내용을 살피다보니 검사인력만 묶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의례적인 종합검사는 지양하고, 상시감독과 수시검사 체제로 바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사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히 살펴본 뒤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년마다 받던 종합검사가 2~3년 주기로 차등화돼 대형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업무 부담에 시달려온 중소형 금융사 역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검사 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최근 제기되는 검사 독점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회계감리가 엄격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이 삼각체제로 협업해 검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감원 직원의 윤리문제는 윤리헌장 제정으로 극복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기존 행동강령을 보다 넓게 적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별도 인사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 이라며 “직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해 (평가가) 낮으면 위험이 높은 직은 배제할 생각” 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