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다이야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을 사행성 게임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명 ‘보관증’을 이용한 게임머니 환전이 사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급심사를 신청한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은 총 1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무려 631% 증가했다. 오락실에 설치되는 게임기 보급도 급증세다. 게임위 심사를 통과한 것을 나타내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내장된 양산용 아케이드 게임기는 상반기에만 총 2만2647대가 시장에 풀렸다.
이는 2010년 658대에서 무려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시장이 이처럼 급증하게 된 것은 유사 환전행위로 간주했던 보관증이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게 배경이라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아케이드 게임 업체와 게임 이용자 간 민사소송에서 아케이드 게임기의 점수 반환 및 점수 재사용 기재를 요구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 게임기 크레디트 창의 잔여점수를 기재해 재방문 시 게임점수로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이로 인해 게임위·경찰 등 단속기관들은 영업장 내 보관증 문화를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5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환전수단으로 사용됐던 상품권처럼, 게임 이용자의 잔여 게임점수를 기록한 일명 ‘보관증’이 아케이드게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환전으로 인한 사행화 우려가 제기됐다. 문화부와 게임위는 게임머니를 기록한 보관증이 일부 영업소에서 음성적으로 환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특히 아케이드게임 사행화 및 환전행위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반 게임 제공업소에서 점수 보관, 재사용 행위가 환전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관증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고려 중이다. 이미 5월 말에 전국 시·군·도 지자체에 아케이드 게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 단속에 들어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