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개념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정책을 협의조정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R&D의 개념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재정립한다. 업종별 서비스산업 R&D 범위·인정기준·주요사례 등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요령’(교과부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서비스산업R&D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로 서비스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서비스산업 R&D중 우선지원 대상 분야 선정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지식기반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과 쟁점과제를 조정한다.또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선진화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도 육성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