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첫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전격 방문, 당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직접 주재했다. 이날부터 휴가에 들어간 김황식 국무총리도 불렀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온 역량을 다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을 최초 편성할 당시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한 만큼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의 원인에 대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 때문이고 남유럽도 위기다. 재정위기부터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과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최대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 한 번 풀어놓은 것을 다시 묶으려면 힘들다”며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처럼 점검을 강화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 부처가 세계경제 상황을 매일 점검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산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미국 부채 위기에 따른 글로벌 재정 위기’로 공식 규정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동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처럼 경제금융상황 전반에 대한 ‘일일점검 체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권상희·정지연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