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균형 재정을 조기에 이뤄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철회, 세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 대통령은 16일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경축사에서 밝힌 균형재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착실히 해나가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부처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새 국정지표로 제시한 공생발전 개념을 가다듬고,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균형 재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주요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균형 재정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균형 재정 달성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세입 측면과 지출 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세입 확대와 지출 억제 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큰 변수만 없다면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세입이 크게 늘었고,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균형 재정 목표를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는 정부 씀씀이를 통제하고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세입 확대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 폐기 등 감세 철회도 점쳐진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감세 조정도)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에 대한 수정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부는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감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계기로 감세정책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균형재정을 한 해 정도 앞당기는 것은 재정지표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내다보며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