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인 ‘일본 휘발유 도입’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된다. 일본 휘발유와 우리나라 휘발유의 환경성을 비교·평가해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전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것.
환경부는 17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윤종수 환경부 차관과 정유업계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부 장관-정유 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정유업계 CEO들은 “정부의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완화 움직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료품질 개선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환경정책 방향과 배치되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당국과 정유업계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종수 차관은 “현재 서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휘발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정부 내 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자동차 휘발유 기준이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일본 휘발유와 우리나라 휘발유의 환경성(Environmental Performance)을 비교·평가할 계획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 전체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배출전망치(BAU)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경영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하고, 정유업계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7.5%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BAU는 시황 및 증설계획, 가동률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는 사항이고 정유업계는 선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활동으로 추가적인 감축여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윤 차관은 “지난달 설정된 2020년 부문별·업종별·연도별 BAU 및 감축목표는 경제지표 등 중·장기추세 변화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를 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 등을 감안해 2009년 국가목표 설정시의 배출전망치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국가계획·경제여건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업종의 배출원 분류·차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또 “예상 감축비용 또한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 수준에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돼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8일에 철강업계 CEO와의 간담회 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