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주당의 IT 5대 활성화 정책
민주당이 당론으로 ICT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미디어부’와 같은 독임제 부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정보미디어부’와 같은 독임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권의 정보통신·IT 홀대 정책으로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독임제 부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통신·소프트웨어·뉴미디어 등 ICT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형태의 전담 부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당론으로 새로운 부처 신설을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트 방통위 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개발지수 보고서에서 2006·2007년 2년 연속 1위였던 우리나라 순위가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추락하고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지난해 15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을 골격으로 융합 산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 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고 방통위·지경부·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융합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프트웨어 강국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불균형한 IT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드웨어 투자의 20%까지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IT벤처와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패자부활제 활성화로 제2의 벤처붐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대 벤처CEO 비중은 1998년 58%에서 2008년 12%로 추락했다. 기업가정신지수도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한국은행 기준 53에서 18로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IT 인재 양성과 R&D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중심의 IT교육 강화로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될 IT인력 중 학사는 1만8457명 과잉이지만 석·박사는 1221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석·박사 인력이 9973명 부족해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표>민주당의 IT 5대 활성화 정책
1. 방송통신 융합 컨트롤타워 재정립
2. 무선인터넷 활성화
3. IT벤처, 창업지원
4. IT 인재 양성과 R&D 역량 강화
5. 소프트웨어 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