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통신 재난관리사업비 추이
방송통신 재난관리 관련 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22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재난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배경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송통신 재난관리사업은 국가 차원의 방송통신 재난관리를 통해 통신서비스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재난관리사업 예산은 2008년 이 후 해마다 줄어 2008년과 2012년 잠정 예산을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557억원에서 2010년 1010억원에 이어 2012년에는 70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용경 의원은 또 사업 성과지표도 ‘통신재난관리정책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로 측정해 주관적 의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만족도 조사는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 책임자 3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4명 중 23명이 응답해 67.6%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이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 책임자로 이들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08~2012년 재난관리사업비 추이 (단위:억원)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