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이르면 다음달 16일 발표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먼저 합의된 품목부터 발표하며, 지정 품목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진입자제, 확장억제, 사업이양 등으로 사업제한 범위가 정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쟁점 품목 발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다음 달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 안건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중기 적합업종의 1차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위는 지난 5월 27일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234개 품목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받았다. 이 중 4개 품목이 조건 미비 등으로 반려됐고, 2개 품목은 자진 취소해 총 2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시작했다. 품목별로 동반위와 전문연구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대·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등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을 거친 품목이 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지정 및 권고수준, 발표 여부가 결정된다.
발표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덜 민감한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품목 선정에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가 안 된 품목들은 추가 조사와 동반위 차원의 조정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