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부동산 행정정보, 산업의 노다지가 되려면

　이종원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jweel@naver.com

　

　지난 5월 군산 앞바다에서 5000억원 규모의 보물선이 매몰돼 있다는 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낮은 발굴 확률에도 불구하고 보물선, 일제가 남겨둔 금괴 등에는 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IT산업계는 자금과 인력이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몰리는 등 새로운 활력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묻혀있는 공공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7379억원을 투자해 만든 139개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보를 탐색 중이다.

　수요자 입맛에 맞게 제공돼야 할 원천정보 중 하나는 부동산 정보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85.2%에 달한다. 국민 65.1%는 부동산이 재산 형성과정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말한다. 또 부동산 정보는 세계적으로 214조원(2015년까지), 국내에서는 15조원 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된다.

　그간 정부 전산실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들이 세상에 나와 민간의 역동성을 만났을 때 기대 이상의 산업 활력을 제공할 수도 있는 일이다. 국가의 과감한 정보공개는 융합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찾는 IT산업의 새로운 금괴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3차원 GIS기술은 이제 낯이 익다. 지리정보의 다차원공간이 2차원 평면 위에 마음껏 펼쳐지고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이제는 GIS기술 특성 자체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해 융합된 다양한 실측정보와 시설물 그래픽 등에 더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현실이다.

　머잖아 아바타나 CSI 같은 영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D 지리정보 서비스, 위치기반 증감현실, 공간 모니터링 등이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융합될 것이다. 실제 공간을 반영한 완벽한 가상세계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IT, 부동산, 건설 등 관련 산업에 연관된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은 약 60만개, 업무 종사자는 247만명, 연매출은 13조원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중개업소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산업, 건설사 및 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이 포함된다.

　산업 유발 효과에 대한 민감도를 단순계산 해 보아도, 관련 산업이 1% 증가할 때마다 매출 증가는 3년간 2조7000억원 이상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기반의 건축정보와 등기 일원화 서비스 즉,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제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다. 행정정보의 공개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 부처 간 권한 갈등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되었던 것에 비해 축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동산 정보의 경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먼저 시행착오를 거친 해외사례가 참고 될 수 있겠다. 미국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data.gov)에는 일평균 6300여명이 방문해 국가정보를 활용한다. 일본정부의 지리공간정보는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지리공간정보산학관연계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의 상호 긴밀한 연계 협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각 기관, 조직이 보유한 정보를 통합 검색하도록 해 산업 내 중복 구축비용도 절감시키고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 개발도 이끌고 있다.

　국가의 행정정보였던 부동산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산업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은 보완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극적인 산업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