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담당하던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시험인증 사업에 참여한다.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기표원은 방통위가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업무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국무총리실은 기표원·방통위 양 부처가 국립전파연구원(옛 전파연구소)이 복사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시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현주 국무총리실 규제정보지원과장은 “방통위가 전기용품 중 통신 기능을 가진 제품에 시험 인증을 하겠다고 고시했는데 이럴 경우 한 기업이 두 부처로부터 중복 인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오는 10월까지 전파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법령을 고쳐 내년 1월 초 시행에 들어간다.
방통위 국립전파연구원 산하 40여 시험기관은 그동안 전기용품으로 분류한 복사기·프린터·모니터 등은 물론이고 향후 스마트TV·인터넷 냉장고 등 통신 기능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에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시험기술원(KTL)·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3개 시험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 기관에만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시험 인증을 의뢰해온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통합기관 출범 1년 만에 방통위 국립전파연구원 시험기관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