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인 도덕성’보다는 ‘장관 자질론’ 검증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일각에서 논문 이중 게재 의혹과 외부 강연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여야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4명의 국무의원 후보 중 가장 무난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청와대의 장관 교체가 다음주(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벼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민주당 전문위원은 “지난 13일 정부에서 청문관련 자료가 넘어오면서 검증 시간이 없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신상과 관련해선 △논문 이중 게재 △공직자 시절 잦은 외부 강연 활동 △아들의 보충역 판정 이유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매입 경위 등이 쟁점이다.
◇개인 신상 분야=최 후보자는 탈세, 병역 등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학군단(ROTC) 중위로 전역했고, 재산은 16억86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다만 공직에 재직하면서 과다하게 벌어들인 외부 강연료 수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광식 후보자는 공직에 재직한 3년 반 동안 외부 강의를 통해 총 4486만원을 벌었다. 외부 강의 횟수는 모두 67회로 한 달 평균 1.6회였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4년 만에 1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변경,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역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아들은 지난 2001년 9월 현역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5년 3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이른바 ‘고소영’ 내각도 거론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의 고대 인맥으로 분류된다. 야당 의원들은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데 이어 문화부 장관에 내정된 초고속 승진 배경에 고대 출신이라는 배경이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정책 분야=정책 분야에서는 △문화재청장 재직 시 수행한 업무 △남북문화 교류에 대한 소신 △문화예술 및 콘텐츠·체육정책 업무수행 능력 등이 집중 검증된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대 출신이라는 점과 역사학자 출신으로 문화예술 정책 수행에 관한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장 재직 시 진행한 업무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불법조치”라며 “최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한 갈지자 행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학자시절 남북 문화교류에 앞장섰던 최 후보자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으로 재직시 남북 문화교류 추진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