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이용하는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의 서비스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심조장,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불법 식품·화장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상품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불법사이트에 대한 시정조치가 2만2853건으로 최근 3년간 4.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시정조치는 현재 1만2590건으로 올해 차단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법질서위반‘이 2008년 549건에서 2010년 8112건으로 14배 늘었고, ‘음란’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8년 366건에서 2010년 4794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사행심조장’은 2008년 3816건에서 2010년 9888건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법 식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다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대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표> 최근 3년간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