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전사태 정부 합동점검반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팀은 18일 전력거래소를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한국전력·지식경제부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 개선 및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총리실·지경부·행안부·소방방재청·경찰청·한국전력·전력거래소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으로 설치·운영된다.
현장조사팀은 18일부터 정전사태 대응 적절성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대책수립팀은 기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피해조사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과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5일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6752만㎾로서 약 319만㎾ 편차가 발생했으며 정전사고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