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안’이 글로벌 사업자를 키우기 보다는 국내 시장을 겨냥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봐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방통위 소유·겸영 규제완화가 종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 단일화 △지상파 직접 수신 확대 △개별PP 보호조항 보완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SO)·위성방송·IPTV 규제 권역을 전국 3분의 1로 통일하는게 시급하다”며 “아날로그·디지털의 구분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각 유료방송의 권역별 규제가 일률적이지 않은데다 CJ헬로비전의 ‘티빙(tving)’ 같은 사실상의 IPTV와 유사한 결합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또 운용채널 숫자를 기준으로 SO나 위성방송, 지상파 계열 PP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종합편성채널 개열PP 등도 ‘개별PP’에 포함되면 결국 중소 PP 보호조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지상파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계열PP 숫자에 대한 통제도 미흡해서 결국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