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미환급금을 자체 수입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장병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등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을 회계상 자체수입으로 귀속 처리했다. 수입 처리된 미환급금은 323억 3000만 규모다. 장병완 의원은 “KT 유선부문의 경우, 2003년에서 2010년까지 귀속액 318억5000만원(과오납 약 60만건 58억50000원, 가입보증금 약 37만건 26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자체수익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일부 통신사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8월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 미환급금과 관련된 귀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금액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KT,LGU+유선부분 미환급금 귀속처리 내용
자료: 장병완 의원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