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동반성장 인식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60.4%가 1년 전과 동반성장 인식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동반성장 인식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30.8%였으며, 악화는 8.8%였다.
실제 사안별로 보면 납품단가 현실화는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18.4%로, ‘개선됐다’는 응답 11.8%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불공정거래 관행은 ‘개선됐다’는 응답이 17.8%로, ‘악화됐다’는 응답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44.0%로 조사돼 긍정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8.4%, ‘아무 영향없음’은 37.6%로 조사됐다.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9.8%로 ‘기여하지 못한다’ 40.2%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 후 대기업의 제도이행은 ‘단기간 이행하다 말 것’(75.0%), ‘이행하지 않을 것’(12.0%)으로 조사돼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53.0%)를 꼽았으며, 대기업 이행 분야는 ‘납품단가 현실화’(78.0%)를, 중소기업이 가장 노력해야할 분야로는 ‘기술경쟁력 강화’(65.6%)를 꼽았다.
한편 현재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서는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둬야 한다’(68.2%)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제 동반성장과 관련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인식변화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