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검토 재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중앙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연합회 회장은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마저 부족해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자리를 대체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고, 국내 실업해소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효과는 미비한 만큼 도입검토를 제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비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 등 현물급여 포함 △산재은폐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뤄졌다.
이채필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고용 사정 등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해 건의사항 수용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