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재생타이어, 고추장 등 장류,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로 16개 품목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무위는 세탁비누는 사업이양(사업철수)을, 플라스틱 금형, 골판지상자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를, 고추장·간장·막걸리·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단 금형 품목에서 대기업의 제품 개발용 신금형기술과 보안 및 핵심 분야 등 경쟁력 유지가 필요한 분야는 인정하는 등 필요한 경우 품목별로 예외 조항을 뒀다. 확장자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선정된 품목은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쟁점품목 45개 중 이번에 지정된 16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조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10월 중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의 눈>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6개 품목은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로 결정됐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선정결과에 대해 “민간자율합의를 통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첫 결실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향적 자세로 합의에 임한 대기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은 사업조정에 성심성의껏 임했다”며 “대기업의 대승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품목 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논란이 뜨거운 LED등, 데스크톱PC, 두부 등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동반위는 다음 달까지 조정협의체를 계속 운영, 나머지 쟁점품목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45개 쟁점품목 중 이번 발표에서 빠진 29개 품목은 10월 안에, 비쟁점품목으로 분류된 173개 품목은 연내에 순차 발표된다. 173개 비쟁점품목은 대기업 진입과 미진입 품목으로 구분해 지정키로 했다.
제조업에 이어 유통·서비스업과 신산업 분야의 중기 적합업종도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유통·서비스업은 산업구조가 제조업보다 복잡해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한 관계자는 “유통·서비스업은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과의 합자회사, 재하도급 업체 등 산업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며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에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표>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결과
자료:동반성장위원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