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범정부 IT 조직개편을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IT 컨트롤타워’ 대신 ‘IT 서포트타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자리에서 “컨트롤타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서포트타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IT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질의한 데 따른 답이었다. 전 의원은 전자신문이 지난달 창간 29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IT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 9월 19일자 1면 참조>
전 의원은 “IT인 설문조사에서 방통위가 아닌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66%를 넘었다”며 방통위 위상에 대해 물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조직이 금방 만들어지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 문제는 다음 정부 초기에 정부 입법할 때 손대는 것이 좋다. 그 전까지는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직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개편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IT 전담부처 방향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 말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서포트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IT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자세는 IT 컨트롤타워가 아닌 IT 서포트타워 개념이 맞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IT 서포트타워가 어떤 조직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조사기관마다 평가 주안점이 달라 편차가 있다”며 UN이나 OECD 조사 등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와 조직 풍토가 미국처럼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을 발휘해 많은 벤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 관행, 정부 조직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