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거래 행정지침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에 따라 가치가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간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행정지침에는 오락적 요소를 위해 필수라는 게임 업계 주장도 일정부분 담았다. 지난 7월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10월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주요 게임업체 의견을 반영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행정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민원이 문화부는 물론이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잠재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불씨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면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게임업체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가이드라인 형태의 지침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준비 중인 행정지침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게임법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지침은 아이템별로 최고 500배 차이가 나는 확률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는다. 정부와 국회 등 일각에서는 당초 확률형 아이템 판매 불가라는 고강도 조치 의견도 나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율규제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국회의원실 김민석 비서관은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복권처럼 사행성 요소가 많다”면서 “특히 자율규약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행정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게임 업계는 자율규약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게임 업계는 2008년 마련한 자율규약을 토대로 상설 모니터링 기구 설치 및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화부와 문제가 된 부분에서는 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게임업체 N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에 이은 또 다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게임은 노동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 7월 초, 고스톱·포커 등 게임에 이용되는 베팅액 규모를 줄이고 웹보드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보유 한도에 연령별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