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060 전화정보서비스 퇴출 기반 마련

<060 전화정보서비스 ARS 분석시스템 구성도> *자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60 전화정보서비스 ARS 분석시스템 구성도> *자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060 전화정보서비스가 설 자리를 잃는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060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 자동응답시스템(ARS) 멘트를 자동으로 녹취·분석하는 ‘전화정보서비스 ARS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온세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 구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 운영한다. KAIT는 지난 17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검증기간을 거쳐 다음달 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석시스템은 060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RS 안내 멘트가 방통위가 제시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060 ARS멘트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 검토해야 했다.

 3만여개에 이르는 060 서비스 번호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위법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았다. 수동 작업이다보니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었다.

 분석시스템은 각 번호의 ARS 안내멘트를 지정된 주기에 맞춰 자동 분석한다. 녹음한 음성멘트를 분석해 중요 안내사항을 제대로 고지하고, 성인인증 원칙을 지키는지 알아낼 수 있다.

 약관에 어긋나는 ARS멘트가 확인되면 해당 060사업자에게 회선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도 이들 내용을 검토해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되면 추가 제제를 내린다.

 이용자 피해를 막는 동시에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요금 분쟁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ARS 멘트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ARS로 고지된 과금방식을 듣지 못했다며 통화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060 서비스 가운데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자동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