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2G 서비스 종료와 LTE 서비스 환경의 조성

　 지난 9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두번째 2G(Generation;세대) 서비스(PCS사업) 폐지 신청에 대해 폐지 계획을 접수하고 2개월간 KT의 전환 노력을 감안해 2G 서비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LTE 투자 필요성과 차세대망으로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2G 종료가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신사업자가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차세대망에 투자해야 국내의 관련 부품·장비 등 IT 산업에서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신시장에 역량을 갖춘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KT가 2G 서비스를 빨리 종료하려는 것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2G 서비스를 종료한 후 동일한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LTE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LTE 시장에서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 품질 개선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면 2G 서비스를 종료하여 KT가 빨리 LTE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KT를 포함한 기존 사업자도 포함해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종국에는 국가 경제발 전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종료를 즉시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규 서비스의 통신요금 및 서비스 품질의 보장’, ‘신규서비스 전환시 불편에 따른 기존 서비스의 유지’ 등 주로 이용자 보호 측면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문제는 법적분쟁까지 간 바 있는데, 금년 6월 수원지법은 ‘KT의 2G사업 종료에 따른 피해’ 소송에 대해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거와 동일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화제가 되었다.

　 현재 KT 2G 가입자 규모는 이동통신가입자(1,650만명)의 1.5%인 25만 명에 불과하다. 2G 서비스 이용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폐지하는데 적당한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서비스 폐지를 위한 가입자 수준에 대해서 50만 또는 20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종료는 가입자 수 외에 전체 서비스 규모 대비 잔존가입자 비율, 대체서비스 활성화 등 다른 변수들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정부의 승인 없이 통신사 자율적으로 사업을 페지한다. 소프트뱅크는 2G 가입자가 54만명이었던 작년 3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54만명은 전체 소프트뱅크 이동통신가입자의 2.5% 수준이었다. 호주의 텔스트라도 2G 가입자가 존재하던 2008년 4월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호주 정부는 2G 종료 기준을 ‘3G 커버리지를 2G 커버리지 이상 구축한 시점’으로 정하였다. 2G 종료 당시 텔스트라의 3G 커버리지는 인구대비 97%였다. 해외와 비교해 보면 국내 3G 서비스의 커버리지는 인구대비 사실상 100% 수준으로 2G를 종료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성숙된 것 같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의 2G 가입자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2G 이용자가 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무료로 새로운 단말기를 받아 기존 요금제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정기간 요금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일부 이용자가 우려하는 01X에서 010으로 번호변경 문제 역시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하더라도 ‘13년까지는 번호가 바뀌지 않고 ‘13년 이후에 번호가 바뀌더라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2G에서 3G 전환은 그간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회이므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버려도 될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2G 종료는 그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LTE)에 지속 투자를 유도하여 IT산업 선순환을 이루고 통신시장(LTE)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장점이 많다. 이처럼 2G 종료는 특정사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증진과 IT산업 선순환을 통해 국가통신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 이런 점을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 이해하고 적기에 LTE 등 차세대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길 기대한다.

　천세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shchun@snut.ac.kr)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