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셧다운제 규제 예외 대상
셧다운제 적용 예외 대상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성가족부의 ‘물타기’식 정책 적용에 우려 목소리도 높아졌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주민번호 수집과 인증이 어려운 PC패키지 게임 제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게임물과 기기를 규제하겠다는 원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 과장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서비스같은 PC 패키지게임은 실제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주 초 여성가족부 장관은 5개 게임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적용 예외 대상 범위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시행령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11월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규제 범위 및 예외 대상을 놓고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시행령 공개도 늦어졌다. 이대로라면 시행령 공개에서 실제 시행까지 열흘 남짓 시간만 주어진다.
여성부 측은 셧다운제 실제 적용을 앞두고 물리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산업계 의견에 대해서 이미 지난 6개월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한 4월 이후) 셧다운제가 스마트폰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은 방침이었는데 그동안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여성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용자나 산업계, 부처 모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부는 특정 게임 장르나 운영방식에 따른 예외 여부는 부처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규제 예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체계적인 기준 적용은 아니라고 전했다. 중독을 우려할 만한 게임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을 보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계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서비스 등 예외 대상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이 어려운 것은 최근 방통위의 권고로 주민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라며 “게임사 외에도 최근 채널링 서비스를 진행하는 매체나 포털도 늘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께 블리자드에서 셧다운제로 구 배틀넷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주말 이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 백개 이상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 셧다운제 규제 예외 대상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