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앞으로 세계경제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로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내수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 안팎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경제위기 방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방향을 담은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럽재정위기가 위기해결방안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 재정위기국과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경기에도 지속적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 기대심리 등으로 당분간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환율변동,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국 고성장 지속으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상악화 재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단기적 대응과제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파급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내 경제 취약요인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구조적 대응과제도 주문했다. 교육개혁과 실용형 인재양성으로 한정된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독과점 구조시정과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R&D효율화와 FTA 등 대외 개방 확대로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