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의는 2009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입법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을 하원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하원의회는 모바일 사업자가 VoIP 사용을 차단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 역시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중남미에서는 칠레가 대표적인 국가다. 칠레는 2010년 7월 세계 최초로 사용자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춘 망 중립성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칠레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0% 미만이어서 주위의 눈길을 끈다.
미국 FCC는 지난해 12월 정보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3대 핵심 원칙을 준수하는 ‘오픈인터넷규칙’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역시 올해 6월 망 중립성 결정문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은 싱텔(SingTel) 등 18개 서비스 사업자에 망 중립성 논쟁 및 정책 방향에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문을 만들었다.
다음 관계자는 “지난 10월 21일 EU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망 중립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EC로 보냈다”면서 법안 마련에 전 세계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