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가용자원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700㎒ 대역 용도를 다음 달 확정한다.
700㎒에 눈독을 들여온 통신업계와 방송업계 사이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주파수 확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연내에 700㎒ 용도를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이달 말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까지 용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700㎒ 주파수는 현재 아날로그 TV 방송에 쓰이는 대역으로 내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2013년 1월 유휴대역이 된다. 698~806㎒까지 108㎒ 폭이 이에 해당된다.
◇통신용 전환 여론 높아=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방송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은 결정됐지만 해당 주파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700㎒는 최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발생한 통신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2000만명을 넘어섰고 내년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추가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통신 전문가들도 4G LTE 도입에도 현 주파수로는 용량 포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 대역 용도를 확정한 해외 모든 국가가 방송이 아닌 통신용도로 배정한 것도 통신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방송 공공성을 앞세워 난시청 해소, 차세대 방송서비스, 고선명 방송 등 용도로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업계 일각에서는 최소한 절반인 54㎒ 폭이라도 방송용으로 쓰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지난해와 올해 주파수 할당으로 확보한 대역 중 일부가 아직 실제 상용서비스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방송업계의 지적이다.
◇주파수 공공성, 국민 편익 고려해야=방통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주파수 경매 공청회에서 700㎒를 통신용으로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가 방송업계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경매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주파수는 국민과 정부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의 이해나 기득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면서 “정말 국민 편익이 뭐가 우선인지, 생산성과 효율성은 어느 것이 높은지 등을 고려해 생산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방통위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통신용 할당 △방송용 할당 △통신 및 방송 균등 할당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균등 할당은 각 산업별 불만을 무마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광대역 주파수 가치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
방통위는 21일 시작되는 전파방송주간 중 관련 토론회를 열어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도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무진 보고안을 만든 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에 700㎒ 용도를 확정짓겠다”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