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삼성SDS가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단은 8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SDS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가 지난 2008년 10월 입찰 당시 스페인 고속철도에 시속 300㎞급 제품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DS는 입찰 당시 공단이 시속 300㎞ 속도에 대한 실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SDS는 시속 200㎞ 이상에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시속 250㎞로 운용한 오스트리아의 실적을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공증인증(아포스티유)을 통한 서류 진위 여부도 논란이다.
공단이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삼성SDS에 서류 진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삼성SDS는 이달 1일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를 제출했다고 맞받았다.
공단과 삼성SDS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공단은 삼성SDS가 납품한 불량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공단이 외국기술자 12명을 초청해 장애원인 분석과 정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선로전환기의 하자보수는 이미 완료를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형사고발 외에도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발생한 KTX 열차파손, 28회 열차 지연운행으로 승객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SDS는 KTX 장애에 대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된 바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장애가 선로전환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수용할 없다는 입장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