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범정부 추진협의체계 구성이 암초를 만났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재난망 관련 부처별 추진협의체계 구성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기술 선정 등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부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재난망 관련 추진협의체계에 부정적인 견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초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추진협의체계를 만들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재난망 사업에 따른 부처 간 이견을 상위기구에서 조정해 달라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재난망은 행안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온 것으로 안다”며 “주파수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0월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을 마치고 와이브로를 1순위 기술로, 테트라를 2순위로 망 구축 기술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기술검증 결과를 토대로 △700㎒ 대역 할당 △자가망 구축 등이 재난망 사업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관련 공청회에서에서 재난망 사용을 아예 배제하는 등 의견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행안부는 일단 30일 열리는 행안부 차관 주재 관련부처 회의에서 다시 범정부 추진협의체계 구성을 공식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큰 그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개별 안건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체계는 어렵다”며 정책 집행기구가 아닌 총리실이 모든 과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행안부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700㎒ 대역에 자가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방통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관련업계는 행안부가 자가망 등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대안이 모색되기 전까지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의에는 행안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정부부처와 국정원, 경찰청 등 재난망 관련 필수 기관이 참석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조건을 정하기에 앞서 부처끼리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년 가까이 미뤄진 재난망 사업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