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문서 유통의 기반이 되다

　장기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 khchang@businesson.co.kr

　

　필자 회사는 올해 삼성SDS의 다큐빌 전자세금계산서 고객 수십개사를 한꺼번에 이관받아 연동하느라 분주했다. 이처럼 대규모로 고객 지원을 하다 보니 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 변화를 한 눈에 느낄 수 있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단계에서 타 기업의 전자문서의 활용과 유통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세금계산서는 기업의 내부 문서이자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는 즉, 유통되는 문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되면서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자 기업들이 다른 전자문서의 유통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은 내부 문서의 전자문서화에 나서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전자문서는 대기업 사내 문서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때문에 외부와 주고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고가의 솔루션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힘들었고 타사와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표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던 것이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ASP 서비스가 생겨 문턱이 낮아졌고 분야별로 업계 표준이 제정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대표적 예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할 때는 최소 1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ASP를 통해 저렴한 건당 이용료로도 제공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법인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 조치로 모든 법인 기업이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전자문서의 생성 및 유통을 경험한 기업들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자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통되는 전자문서다. 전자계약은 편리성은 물론 최대 수십만원에 달하는 인지세도 면제되는 등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은 업종별로도 진행 중이다. 수출 산업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구매확인서의 전자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구매확인서는 수출 물품용 원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크게 간소화됐다. 이 같은 편리성으로 내국신용장, 인수증 등의 무역 관련 서류도 전자문서 발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카드 업종은 카드 가맹점 계약 업무에 대한 전자문서화가 시도되고 있다. 회계 분야에서는 회계 감사 시 조사 항목인 채권/채무확인서, 유통업종에서는 택배운송장의 전자문서화가 준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존의 보관에 중점을 두던 것을 유통과 열람으로 발전시켜 공전소 활용을 늘려가기로 했다.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ASP 서비스를 통해 전자 문서를 생성하고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다.

　전자문서 유통은 정부 차원의 녹색산업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그 기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닦았다고할 수 있다. 당사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문서 유통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단순한 전자문서로 취급되던 전자세금계산서가 연계 분야로 성장하는 모습이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