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파로 예산국회가 활동을 멈춘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국가R&D 민간지원 예산안에서 약 5000억원 삭감을 검토키로 해 R&D 위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세계 경기 침체 전망으로 상당수 대·중·소 기업이 공격적인 R&D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마저 쪼그라들면 민간 R&D투자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국회 예결위 2012년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결위는 9개 부처 기업매칭 R&D사업 전체 예산안 약 4조9800억원 중 10%를 깎는 계수조정안을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기업매칭 R&D 사업은 대·중·소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예산에 대한 대응자금을 일정 비율(대기업 50%이상, 중소기업 25% 이상)로 부담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이다.
예결위는 최근 연구비 횡령·유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니 정부 R&D 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R&D부담 비율을 높여 책임감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예산 삭감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삭감한 정부 예산을 복지예산 등에 편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9개 부처는 예결위의 기업 매칭 R&D 사업 10% 일괄 삭감 검토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 매칭 R&D 사업 예산이 3조원대인 지식경제부는 전체 삭감 예산의 60%에 달해 비상이 걸렸다.
기업 매칭 R&D 지원 예산을 갑작스럽게 줄이면 신규 연구과제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계속 연구과제는 연구 지속성 결여로 당초 목표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보다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R&D 투자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불투명한 세계경기로 기업R&D 투자규모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정부 R&D도 줄면 기업 R&D 투자 의욕이 꺾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산삭감보다 다른 방안으로 기업책임성과 R&D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R&D만 수주하는 모럴헤저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대·중·소 구분하지 않고 예산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의욕 저하 우려보다는 참여기업 자기 책임성이 강화돼 연구성과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 주요부처의 2012년 기업매칭 정부 R&D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개)>
정미나기자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