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Open, Open.’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통국이 외부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해 만든 ‘5가지 내부 규칙’ 중 하나다. 보유 공공정보를 가감 없이 최대한 공개하자는 뜻이다. 시민이 낸 세금 때문만은 아니다. 복지 측면도 고려했다. 버스 실시간 도착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예로 들자. 정부가 기획해 발주를 한다면 절차와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상당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 해본채 사라졌을 것이다.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는 공개로 끝이다. 시민이 그것을 보유 기술·아이디어에 접목해 서비스를 개발한다. 수혜자는 개발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 예산 투입 없이 하나의 복지 서비스가 탄생한다. 일자리는 덤이다. 포틀랜드에만 버스교통정보 앱 44개가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다.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점 내부 스크린에는 주인이 설치한 버스 도착정보 전광판이 있다. 공공정보 공개 결과다.
최근 전자신문 후원으로 열린 ‘공공정보 오픈코리아’ 참석차 방한한 임정욱 라이코스 CEO는 “몇 개 대도시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공공정보 개방이 잇따른다”고 전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공공정보로 누군가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정부는 보았다. 공개했다가 자칫 오류가 있다면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최근 바뀐 것이다. 복지를 생각할 때 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오류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보스턴 유력 언론인 보스턴글로브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외주업자와 계약해 볼품없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던 관행을 대체하는 스마트한 21세기형 접근법’이라고 호평했다.
우리 정부도 2013년까지 300여종 공공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 우려 시각이 만만치 않다. 부처 협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소극적이다. 정작 하찮은 정보만 나올 수도 있다.
아이폰이 몰고 온 스마트혁명이 무서운 것은 세계적 파급효과다. 며칠 늦으면 과거 몇 개월 늦은 것과 같다. 미국의 이 같은 변화가 무서운 이유다. ‘적(敵)은 내부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