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디지털 전환 여유 대역 국민소득 창출효과 추정
700㎒ 주파수가 연말 통신방송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디지털TV 방송 전환으로 여유대역이 되는 700㎒ 주파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를 놓고 통신과 방송사업자 간 공방이 확산됐다. 방통위는 연내에 700㎒ 용도를 포함한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700㎒가 가진 주파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람직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가치를 높여라.’
700㎒ 주파수를 놓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업자 간 이해조정과 안배가 아닌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중장기적 주파수 로드맵에 맞춰 차세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시기보다 최소 1년가량 빨리 용도 등을 확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른 나라는 이미 디지털TV 방송 전환으로 발생하는 여유대역 용도를 확정지은 상태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전환 대역 용도를 확정한 북미, 유럽 주요 국가는 모두 해당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하고 경매를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은 DTV 전환 이후 698~806㎒ 대역 총 108㎒ 폭 여유주파수가 발생하자 2008년부터 공공안전대역(24㎒) 외에 나머지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버라이즌, AT&T 두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대역 주파수를 확보했다. 이들 사업자는 700㎒ 주파수를 이용해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아태지역과 남미 국가도 대부분 이동통신용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추세다. 이들 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디지털방송 여유대역을 할당한 이유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네트워크장비업체 시스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규모(월간 기준)는 오는 2015년 6.3엑사바이트(EB) 규모로 지난해 0.24EB에 비해 26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기기 확산에 힘입어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추가 주파수 발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광대역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300㎒ 폭 주파수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웃나라 일본은 ‘빛의 길’ 계획에서 같은 기간 340㎒ 폭 주파수 발굴 방침을 내놓았다. 반면에 아직 디지털 전환 여유대역을 차세대 방송 용도 등으로 확정한 해외 국가는 없어 방송쪽으로는 사례로 삼을 만한 곳이 없다.
주파수 가치 측면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아태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 여유대역을 광대역 모바일 주파수로 할당할 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BCG 조사(2010년10월)에 따르면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ICT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가 110만여개 생겨나면서 23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방송에 배치됐을 때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10만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700㎒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면 2014~2020년 6년 간 680억달러 GDP 향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점쳐졌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신용 활용 시 3만7800개지만 방송은 3000개에 머물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조사에서도 방송보다 통신에 할당하는 것이 국민소득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소득 창출효과는 방송은 3.7조원으로 통신 53조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