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차량용 블랙박스·변압기·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 3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데스크톱PC 등 4개 품목은 심층 검토 후 연내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38개 품목을 3차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익공유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반대하며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3차 중기 적합업종 대상 141개 품목 중 로봇청소기·폐쇄회로 카메라 등 75개 품목은 자진철회했고 홈네트워크 장비와 이온정수기 등 23개 품목은 반려됐다. 가정용 유리제품은 판단유보로 결정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38개 품목 중 냉각탑 등 3개 품목은 진입자제를, DVR 등 5개 품목은 사업축소를, 차량용 블랙박스와 비디오도어폰 등 30개 품목은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대·중소기업의 의견이 엇갈렸던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 2개 품목은 심층검토 후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 품목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상시 신청접수 체제로 전환해 중기 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각 2인에 위원장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한 뒤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뉴스의 눈
1주년을 맞은 동반위는 제조업 분야에서 총 79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대기업의 반대 속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회의 안건으로 올렸던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이 회의 불참이라는 강수를 둘 정도로 의견 차이가 크다. 동반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이름도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합업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확보와 유통·서비스 분야 등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의 추가 지정 등이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레미콘과 LED조명 등 일부 품목에서는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당초 내년 지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던 유통·서비스업 분야는 아직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동반위 회의가 열린 63빌딩 앞에서 이날 중소상인들이 유통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