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 심사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신규 이통사 탄생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두 후보사업자가 힘을 합쳐 재도전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존폐 위기에 몰린 와이브로를 살리기 위한 후속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도전에 기대=현재로서는 KMI와 IST 두 사업자 모두 향후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업자는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재도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자가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반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재도전 시에는 앞서 겪은 내·외부 갈등과 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존 경영진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와이브로 정책 마련해야=사면초가에 몰린 와이브로에 대한 신속한 후속 정책이 요구된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6일 심사결과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신규 사업자 선정 실패를 와이브로 정책 실패로 보진 않는다”며 “와이브로 기술 활용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말 수립을 목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와이브로-LTE 공진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 방통위는 제4 이통사업자 탄생 여부가 와이브로 향배와 직결되는 만큼 심사 이후로 세부 정책 마련을 연기한 상태였다.
신규 사업자 탄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와이브로와 LTE를 동일한 기준에 놓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와이브로에 초점을 맞춘 활성화 방침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와이브로 정책 문제라기보다는 현 정책에 기존 시장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와이브로 정책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유지·강화할 것인지, 시장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VNO 날개 다나=제4 이통사업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미뤄지면서 대안으로 MVNO가 떠올랐다. MNVO는 기존 통신사 대비 20~30% 저렴한 요금을 제공한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경쟁 활성화로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제4 이통사업이 실패한만큼 대안으로 MVNO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VNO는 지난 7월부터 1위사업자 SK텔레콤 망을 빌려쓰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새해 MVNO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등이 추가로 MVNO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 여건도 좋은 상황이다.
다만 MVNO서비스는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제4 이통사업에 비해 신규 설비·인프라 투자 규모가 작다. 통신장비 등 연계 산업 발전효과도 떨어진다.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있지만 수조원대 투자와 시장구도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MVNO와 와이브로, 제4이통사업을 별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일지>
8월26일KMI,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10월19일방통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공고(~11월18일)
10월24일방통위, KMI에 허가신청 적격 통보
11월14일방통위, 허가심사 기본계획 수립
11월18일△IST,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KMI, 주파수 할당 신청
12월5일방통위, IST에 허가신청 적격 통보
12월12일△방통위, 허가심사 착수(~16일) △현대, IST 투자 철회 발표
12월14일△방통위, 후보사업자 청문심사 △현대, IST 투자 철회 번복 후 철회 재발표
12월 16일 방통위, 심사결과 발표(IST, KMI 모두 탈락)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