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제 저녁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내년에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용대출로 문제 생겼다고 문책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연대보증제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 제도는 낡은 관행이다. 사실상 보증인을 담보로 잡는 대출이다. 정이나 의리 때문에 싫어도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연대보증으로 가족, 친척, 친구 관계가 불편했던 중소·벤처기업 경영자도 수두룩하다. IBK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25.1%가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피해를 봤다. 기존기업까지 합치면 40%에 육박한다.
이 제도의 폐지는 벤처기업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패자부활제 도입 등 정책적인 보완이 이뤄졌으나 연대보증제 폐지 와 같이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더 있다”고 말했다.
오랜 관행을 폐지하니 후유증이 없을 수 없다. 금융사가 담보가 적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 있다. 가진 게 기술뿐인 벤처기업은 더욱 불리하다. 김 위원장이 이 경우 금융사 CEO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하다. 더욱 정교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도 달라져야 한다. 보증인을 통해 대출 부실을 손쉽게 회수할 수 없게 된 만큼 대출 심사를 잘해야 한다. 기술이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납세 준수 여부와 같이 다양한 신용 평가 수단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금융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