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서 ‘환경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지난해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77건 가운데 18건(23.37%)에만 NeT 인증 가점을 줬다. 그나마 ‘1점’에 불과하고, 공사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커지면 가점 효과마저 사라진다니 문제다.
1998년부터 15년간 383건(검증서 146건 포함)을 인증해 발급한 환경 분야 NeT가 이렇다니 믿기지 않는다. 2006년 1월에는 NeT 인증을 획득한 기술의 실용화·제품화에 힘쓰겠다고 정부가 약속까지 한 터였다. 만 6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지식자원부·환경부·국토해양부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가 모여 ‘NeT활용증진협의회’까지 운영하지 않았던가. 그랬음에도 형편이 이렇다면 뭔가 잘못됐다.
당국이 NeT 검·인증 제도에 ‘나 몰라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증을 받아 실용화한 제품을 사들인 공공기관에 사업평가 가점을 주는 정도로는 실효를 얻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혹시 검·인증서만으로 산업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 아닐까.
아무래도 NeT 제도를 총체적으로 추스를 때가 됐다. 2006년부터 국산신기술(KT)·신기술(NT)·우수품질(EM)·정보통신우수기술(IT)·환경신기술(ET)을 NeT로 통합했으니 정부의 신기술 이용 촉진체계 전반을 살펴야 할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환경시설업체가 NeT를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인식하는 모양이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거스른다는 소송에 걸릴 수도 있겠다. 가뜩이나 쇠약한 국내 중소환경기업에 재앙이 닥칠까 두렵다. 정책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