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할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산업 발전과 정부 조직의 설계’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보통신 분야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독임 형태의 전담 조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초청연사로 나선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자 및 정보공학과)는 “현 정권 들어서 IT업무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방통위로 쪼개지면서 정책 실종을 자초했다”며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까지 총괄할 수 있는 ICT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말기·서비스· 콘텐츠 별로 흩어진 정보통신 업무를 하나로 모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도 “정보통신 경쟁력과 정책 역량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행정조직 개편이 3~4년도 내다보지 못한 전략적 오판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시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온 주요 연사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방통위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기 정부 개편과 맞물려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재인 단국대 교수(경영학부)는 “IT컨트롤타워 논쟁은 결국 국가정보화전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철 홍익대 교수(경영학과)는 “방통위원 선임이 결국 방송통신정책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조직 개편 방향은 단순한 옛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훈 KAIST 교수도 “부처별 추진에 따른 중복 방지와 시너지 제고, 정보화 전략간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고 구심점 역할 수준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민 한양대 교수(사회학과)는 “소프트웨어는 상상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라며 “민간 기업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준의 정부면 족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도 “정부 주도형 기술정책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면서 촉진자로서 정부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