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기술 주도 산업촉진에서 벗어나 ‘생태계 활성자(ecosystem catalist)’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동욱)은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 강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선 △미래 인터넷 진화에 대비한 접속 정책 수립 방향 정립 △네트워크 경쟁 우위 지속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 세부 실천방안으로 마련됐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역활 전환을 촉구했다. 폐쇄·수직적 생태계가 아닌 개방·수평적 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기업, 소비자간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인터넷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첨언했다.
민간과 공공 협력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미래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와 수익배분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진화에 대비해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산정방안, 망 개방 의무제공 유예와 망 투자 위험프리미엄 산정, 도매시장별 탄력적 요금규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김사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업경쟁과 가치창출을 생존 경쟁이 아니라 개방·수평적 환경에서 공진화, 동반자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계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