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현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다른 나라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요소를 결합한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국내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하나 산업계와 국민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예산 GDP 2% 투자 확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목표관리제 도입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산업 급성장 △국토종주 전국 자전거길 연결망 구축 △선진국 대비 녹색기술 격차 축소 등을 꼽았다. 꼼꼼히 살펴보면 적지 않은 성과다. 문제는 그다지 실감할 수 없는 지표들이라는 점이다. 현실과 다른 것도 있다. 일부 신재생에너지기업은 경영난을 겪는다.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로 산업계는 반발한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정부 정책이 아닌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의 산물이다.
정부와 녹색위는 녹색성장이 정권이 아닌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하려면 성공보다 자성이 앞서야 한다. 이 점에서 녹색위가 녹색기술센터(GTC)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높여 정부 R&D를 개선키로 한 게 더 눈길을 끈다. 그간 R&D사업이 여러 부처, 연구기관으로 중복됐으며 중소기업이 배제됐음을 깨달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 몇 년 한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권 말기인 올해 이런 노력이 더 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