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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망 접속료 차등정책 폐지 여부가 차기 상호접속 협정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2~2013년 전화망 접속료 산정 협의가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전화망 접속료 단일화를 놓고 사업자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차기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담반이 구성된데 이어 2~3월 사업자 의견수렴과 실무진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전담반 활동이 본격화된다.
접속료 산정 방식은 2년 단위로 개정된다. 전례에 비춰볼 때 6~7개월간 원가분석 및 시장경쟁상황 평가와 상호 조율을 거쳐 4분기께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이통설비 단가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유·무선사업 통합으로 후발 이통사업자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추세다. 이를 감안해 방통위는 지난해 말 2010~2011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방침대로 이통 접속료가 단일화되면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접속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3위 사업자로서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 비해 4.7%(2011년 기준) 높은 접속료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도 SK텔레콤에 비해 4.1% 높지만 단일화시 LG유플러스와 접속료도 같아지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SK텔레콤은 단일화 적용 시 접속수익이 개선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다.
LG유플러스는 단일접속료 전환에 앞서 시장 경쟁상황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접속료 단일화를 이미 2년 전에 확정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KT는 방통위 방침과 상대사업자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접속료가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 의결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하반기 중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사안을 현 시점에서 미리 밝힐 수는 없다”며 “여러 요인을 검토해 의결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접속료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는 SKT 대비) (단위: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