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단계적 도입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후 1년만에 되물렸다”면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우리 주식시장 기반이 얼마나 확고한지, 대외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추경편성 여부는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일자리는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도 3%대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게 정부 시각”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해 보고 경기 흐름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어 더 정교한 제안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출총제와 (대기업) 계열사 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며 “출총제 폐지 전에도 대기업 계열사 확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편법 증여에 의해 특수 관계인인 개인에게 부당 이득을 준 것에 대해 과세로 일부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차원이라면 대기업을 겨냥해야 하겠으나 이것은 편법 증여에 대한 제한이기에 중소기업이라도 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