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제정책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경제강국 반열에 오른 각국 전문가들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발전 국제회의`에 참가한 독일·일본·대만 등 중소기업 강국 참가자들은 사회문화와 경제정책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위상과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 극복 대안으로 2010년에 `중소기업헌장`을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 지속발전을 위해 각각 `중소기업지원법`(2010)과 `유럽중소기업법`(2008)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놓고,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완화 방안으로 추진한다”며 “우리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 제도는 물론 친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문화와 성공요인`을 발표한 카스텐 리네만 한독상공회의소 부소장도 중소기업 존중 문화를 강조했다.
리네만 부소장은 “독일은 97%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대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이며 독일 경제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며 “독일에는 한국 재벌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대학 졸업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며 “기술직을 높이 평가하는 점도 한국과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히든챔피언 저자 `헤르만 지몬`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대기업 중심 경제와 대표 상품 몇 개로는 무역 2조달러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기업부 신설 통한 정책혁신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중소기업이 강할 때 나라경제가 강해지고, 이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경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세계의 결론이자 거센 물결”이라며 “대기업과 금융에 편중된 성장은 양극화와 거품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출총제와 금산분리법을 부활시키고, 시장 정의를 파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 강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