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편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최근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 방안` 보고서를 수립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 이어 행정부처 내부에서도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 밑그림이 수면 위로 올라와 부처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정보화전략위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정부 개편작업과 관련해 ICT 거버넌스는 사실상 집중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독임부처 신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정보화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기능별로 각 부처로 업무가 뿔뿔이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분산형 추진체계에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중형 부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편안은 크게 한 곳에 ICT 기능을 몰아주는 `일원화 방안`과 지금 체제를 개선해 부처 조정기능을 높이는 `조정기능 강화 방안` 두 가지로 나뉜다. 일원화 방안은 ICT 독임부처를 설립하거나 방통위·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기존 부처 중 한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독임부처는 방통위 기능을 수용하는 방안(1안)과 분리하는 안(2안)으로 구분했다. 1·2안은 공통적으로 산재한 ICT 부처를 한 곳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대규모 개편으로 여러 부처 동의를 얻고 출범 후에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단점으로 제기했다.
3안은 거버넌스 역할을 맡는 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전략위에 정책 예산권과 평가권을 주고 정보화정책을 총괄하면서 국가정보화 기본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3안은 별다른 조직개편 없이 부처 갈등과 역할 조정이 가능하지만 부처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를 한계로 지적했다.
이 밖에 4~6안은 각각 방통위·지경부·행안부 중심 일원화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6가지 방안 가운데 1·2안인 혼합형 전담부처 신설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제 논리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통신 영역과 방송진흥은 독임부처가 맡고 다양한 의사가 필요한 방송규제와 사후규제는 위원회가 담당하는 형태다. 분산형 IT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방안(3안)도 `가능한 방법`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현 정권 초기 축소지향적 조직개편으로 ICT정책 기능을 분산했다”며 “축소지향적 정부 조직개편 유행과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공공문제 해결 역량을 제공하는 한국형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두 개 독임부처 신설은 필요하며, 신설 부처는 컨트롤타워보다는 `인비저닝(Envisioning)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 김준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