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누군가는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61)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의결에 이같이 반응했다. 협회는 7개 카드사를 비롯해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60개 여신전문금융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여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폭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 한마디로 상품의 가격을 나라가 매긴다는 얘기다. 금융위원장은 즉각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까지 `거부권 발동`을 시사했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는 `사이좋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장은 “신용카드가 이 땅에 도입된 지 30년가량 된다”며 “그동안 카드제도로 혜택 본 집단이 어디며, 그들은 수혜에 적절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했는지 따져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주목하는 곳은 `정부`와 `대기업`이다. “식당에 가보세요. 밥 먹고 현금 내는 손님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세원이 투명해졌다는 얘기에요.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세수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만큼의 비용 지불엔 인색합니다. 대기업 역시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카드사로부터 과도하게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아 왔어요. 모두 비정상적입니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 간 고통 분담 몫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협회는 원가 분석 등 관련 연구용역을 KDI·금융연구원·PwC 등에 의뢰해놓은 상태다. 그 결과가 내달 나온다.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협회 차원의 대안을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카드사도 그렇지만 정부, 회원, 가맹점주 등 어떤 이해당사자도 `무임승차`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껏 상대적 불이익을 당해 온 중소 상공인들을 최우선 우대하되, 선거정국에 편승한 비합리적 수혜는 우리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경남 거창 생인 이 회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행정고시(22회)를 거쳐 줄곧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서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2006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0년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