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SW 공생발전전략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선 안된다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이후 공공정보화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 상향조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참여 전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SW 공생발전 전략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해관계자들 간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보면 국내 중소 SW 기업 진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국내 대형 IT서비스 기업 진영은 직접적인 반발은 자제하고 있으며 기자나 교수들은 간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상정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점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까지 가세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참여가 전면 제한되면 공공정보화사업 품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우리 중소 SW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 논의가 정치적으로 흐르는, 그러나 누가 정말 옳은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SW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SW 산업이 발전한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를 벤치마킹한 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SW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노베이션`에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모바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W는 그 산업의 특성 상 후발주자(Second Mover)가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 사업을 해야 하는 전형적인 지식 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급 인력의 고용 확대와 성장을 위해 지식·혁신주도형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SW와 같은 지식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현재 수준까지 달성하는데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SW 산업의 이노베이션 현황과 우리나라 SW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은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개방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은 국내 SW 산업 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에 지금까지 대기업이 어떤 힘을 보탰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기업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대답은 자명해진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향후에 그들이 국내 SW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SW 공생발전전략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좀더 크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 이해관계를 앞세운 제세력들이 자칫 논의를 산으로 이끌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다.

김은 독일 뮌스터대학 객원연구원 eunkim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