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스마트 인터넷 활성화 전략
올 한 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인터넷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80년대 정보통신 터전을 닦은 우리나라는 발전을 거듭해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 도약했다.
인터넷 진화는 점점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초기에 이메일 등 정보자료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 산업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터넷 경제의 세계 GDP 비중은 3.4% 정도인데 집계되지 않은 작은 기업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다. 인터넷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쟁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분리돼 있던 방송, 통신, 인터넷이 하나로 묶였다. 앞으로는 운용체계(OS)를 가진 플팻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가 오고가는 시대가 열린다. 플랫폼 사업자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다.
정책적인 시각에서 보면 스마트 기기 확산과 대용량 콘텐츠 등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중요성이 부각됐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수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한 플랫폼 종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이 가진 모바일 운용체계(OS) `바다`의 점유율은 2.7% 정도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플랫폼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하다.
플랫폼에서 독립할 수 있는 차세대웹표준 `HTML5`에 주목해야 한다. HTML5는 미들웨어로 특정사 OS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어 외산 종속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올해 방통위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스마트 신사업별 맞춤형 전략 추진 △중소벤처 육성 및 스마트 생태계 강화 △역기능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네트워크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롱텀에벌루션(LTE), 모바일 광개토플랜 등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망 활성화를 독려하겠다. 와이브로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을 계속한다.
통신사의 기가인터넷 상용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연내 1만 가구 이상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3년까지 170MHz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는 등 2020년까지 600MHz 이상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 할 계획이다.
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대형 포털 기술 공개를 유도하고 중소벤처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도 늘려 올해 23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근거리무선통신(NFC),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역기능 예방도 주요 정책과제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미활용 개인정보 파기가 의무화 된다. 악성코드 같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 제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이나 해킹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
청소년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반영하고 교육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