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시름시름 앓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망을 도매로 싸게 산 뒤 이윤을 붙여 되파는 사업이 신통치 않다는 얘기다. 6개월쯤 사업을 벌였음에도 가입자 40만여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국내 5438만여 이동통신 가입자의 1%인 54만명을 돌파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미리 손봤다. 망을 가진 사업자(MNO)와 MVNO 간에 벌어진 도매 거래 갈등을 중재했다. 적절한 도매 대가를 MVNO 활성화의 열쇠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소매가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였다. 그랬음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한 나머지 통신 3사로 고착한 한국은 사실 알맞은 재판매제 도입 시점을 놓쳤다. 이를 보완하려고 방통위가 도매 대가 산정에 개입했지만 효과가 제대로 우러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매가를 보정하는 것과 함께 뭔가 다른 열쇠를 찾아봐야 한다.
당장 MVNO 서비스 질이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MVNO 가입자가 MNO의 근거리 무선통신(와이파이)망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은 치명적이다. MVNO는 MNO가 끌어안지 못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커뮤니티로부터 경쟁력을 뽑아내야 한다. 특정 그룹에 특화한 콘텐츠로 승부하려는 것인데, 지금 MVNO에겐 특별히 자랑할 만한 `차별적인 콘텐츠 서비스`가 없다.
방통위는 이런 곳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 주요 MVNO가 MNO에 인수되고 말았던 덴마크 사례나 미국의 디즈니모바일·모바일ESPN 등이 실패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요금 인하용 MVNO 정책에 너무 집착하다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